학원시간 자정까지 연장?

서울시의회, 고교생 학원시간 2시간 연장 논의…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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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육계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 수업을 허용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거든요.

현재 서울시는 초·중·고 모두 밤 10시까지 학원 운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생만 예외로 자정(밤 12시)까지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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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입시 현실’ vs ‘학생 건강권’

이번 안을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에게 학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

즉,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상황이 다르니
공부할 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취지죠.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결국 심야 수업이 강요 분위기로 이어지고
수면권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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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학원시간 완화를 시도한 건 이번이 세 번째예요.
• 2008년 → 자율화 시도 (무산)
• 2016년 → 밤 11시 연장안 (무산)
• 2025년 → 자정 연장 추진 (현재 입법예고 중)

이미 2014년 헌법재판소는
“밤 10시 제한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의 건강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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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본질은 “선택권의 문제”일까요?

찬성 쪽의 주장:

“공부하고 싶은 학생의 선택을 왜 막느냐.”

반대 쪽의 주장:

“현실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경쟁의 압박이다.”
“남들 다 자정까지 하면, 결국 우리 아이도 가야 한다.”

이 말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누군가의 ‘자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강제’가 되는 구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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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쌤의 생각

저는 학습권보다 건강권이 한 발 앞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 시절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체력과 멘탈이 함께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밤 1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열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번아웃을 앞당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공부의 질이에요.

밤 10시 이후의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그 시간에 억지로 머무른다고 해서 성취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강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요.

진짜 자율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자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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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번 조례 논의는 단순히 ‘학원 영업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의 학습권, 건강권, 사교육의 방향, 입시 구조 등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오래된 질문들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죠.

게다가 이런 변화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서울시의회 결정은 다른 지역의 학원 운영 기준과 학습 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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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온쌤(수학 온도 37.5°C) — 목동 중고등 수학 강사
문의/콘텐츠 제안: 이메일 govlmath@naver.com